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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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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남편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 하던 중, 당시 사고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방법으로 상간 상대방인 피

  • 김명희

  • 정태근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2014. 교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9.경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0.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이

  • 송개동

  • 주혜진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

  • 권상진

  • 이태호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 었고 이로 인해 상간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

  • 최창무

  • 김명희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 장영돈

  • 이태호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 이태호

  • 주혜진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

  • 송개동

  • 김현우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 주혜진

  • 송개동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였고, 양육권 주장을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남편

  • 정태근

  • 김명희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만난 기간이 짧고 가벼운 만남에 불과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중간

  • 김명희

  • 김현우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의뢰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 최창무

  • 권상진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 송개동

  • 최창무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수차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지만, 향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필요

  • 황근주

  • 이태호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 김명희

  • 장영돈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원고, 남편)은 2015. 경 아내(피고 1)와 혼인한 사람으로, 아내는 혼인 기간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잦은 외박을 즐기며 상간남(피고 2)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 1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엘 법무법인을 찾

  • 김명희

  • 정태근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

  • 황근주

  • 주혜진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의뢰인의

  • 이원화

  • 김현우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

  • 김현우

  • 권상진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

  • 주혜진

  • 김현우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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