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고소변호사 |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집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고소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