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초동 로펌 |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밀치고 신발장을 의뢰인에게 던져 다치게 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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