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대 로펌 | 문자와 SNS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형사고소하였고,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경 아이를 보여달라는 이유로 문자와 SNS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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