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전문변호사 | 다수의 사기 대출 집단과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에서 사기 대출 집단들과 함께 사기 대출을 모의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사기 대출 집단과 함께 범죄를 모의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는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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