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소년법1호 처분으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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