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소년법1,2,3호로 방어한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수치심이 드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