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동 로펌 |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동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