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병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피의자에 대한 상해죄 혐의없음 처분에 검찰 항고를 제기하여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