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