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수 회 찾아와 임대차계약상의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임에도 빠르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하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거나, 상가를 마련하며 지출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히 보전받아 새로운 상가를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